지경부 'SW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부실심사 도마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최근 실시한 '2012년 소프트웨어(SW)서비스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이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지경부 소프트웨어융합과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SW서비스 분야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타당성 검증,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신(新) SW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지경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해 진행됐다.

작년 첫 대회 이후 올해 2회째인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18일(09시)부터 이달 17일(18시)까지 제안서 접수(http://www.ihub.or.kr/)를 거쳐 21일∼29일 간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 2차례 평가가 각각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 응모한 이모 씨에 따르면 NIPA가 접수 시간을 초과해 제안서를 받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씨는 접수 번호가 ▲201205171806581212 ▲201205171801579911(접수연도+접수일+접수시간+임의번호) 등 접수 마감 시간 이후 등록된 제안서가 1차 평가를 통과했다며 이는 심사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또 서면 평가의 엄정성과 정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제안서 평가 기간은 9일이지만, 1차 서면 평가결과는 평가 개시 다음날인 22일 오전 11시 이전에 발표됐다는 것.

평가항목은 창의성(40점), 실현가능성(40점), 파급효과(20점) 등으로 각각 구성됐다.

NIPA는 ihub사이트에 200페이지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A4 10페이지(글자크기 12포인트) 내외의 제안서에 아이디어 개요, 제안배경, 현황(관련시장, 기술·서비스,정책 동향, 선진·유사사례 분석 포함), 세부내용(목표고객· 서비스, 시장매력도, 수익모델, 기술타당성, 사업화 가능성 위주 작성) 사업화 방안, 추진계획, 예상성과·산출물, 파급효과(경제·산업·기술서비스 측면) 등을 담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실질적인 1차 평가 기간이 21일 하루였다"며 "평가 시간을 하루 근무 기준인 8시간(480분)으로 잡을 경우 공모 건수가 100건일 경우 1건당 4.8분, 200건일 경우 2.4분, 300건일 경우 1.6분"이라며 평가에 정확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제안서 1건 당 10페이지 내외일 경우 검토시간은 거의 없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번 공보전 주최 측인 지경부 소프트웨어융합과 황인택 주무관은 "서버 시간이 잘못 설정돼 있었지만 마감 시간을 넘겨 접수된 제안서는 없었다"면서 "공모전 평가는 14명의 평가 위원이 2개 분과로 나눠 각각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ihub사이트 운영자는 게시판(http://www.ihub.or.kr/idea_qna_list.asp?menu_cd=1)에 자신의 휴대폰 시간으로 공보전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답변은 삭제된 상태다.

황 주무관은 이번 공모전에 모두 301건이 접수됐고, 32건의 제안서가 1차 평가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평가위원 1인당 모두 21.5건의 제안서를 심사했으며, 1건당 걸린 평가 시간은 22분 내외. 하지만 이들 심사위원 2개 그룹은 접수된 제안서를 나눠 150편씩 각각 교차 평가를 했기때문에 1개 제안서 평가 시간은 3.2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차 발표평가는 지난 24일 진행됐으며, 최종 심사 결과는 오는 31일 ihub사이트에 공지된다.

이 씨는"이번 공모전 응모자는 국내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구상해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나, 공모전 주최 측은 성의 없는 평가를 하는 등 공모전 개최 목적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공보전 대상에 지경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최대 10개 아이디어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F/S)를 실시, 이중 사업화 가능성 높은 과제(최소 5개)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한다(과제당 최대 8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