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한국산 세탁기 71% 상계관세 판정

[박웅서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 가전업체들이 생산한 세탁기에 최고 7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월풀이 제기한 부당 보조금 혐의를 인정한 셈이다.

30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삼성, LG, 대우 등 한국 가전업체가 미국에 판매하는 세탁기와 관련해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았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각각 1.2%와 0.22%의 상계관세율을 부과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의 경우 71%에 이른다.

이번 판정은 최종 결정 전에 나온 중간조치 성격이다. 미 상무부는 오는 7월 27일 한국산 세탁기 덤핑과 관련한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세탁기 생산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을 내리면 관세 부과가 확정된다.

상무부의 한국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정도 올해말 예정돼 있다. 월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앞서 미국 월풀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세탁기를 판매하고 있다며 한국 업체들을 제소했다. 또 한국 정부가 저금리 금융 지원과 근로자 훈련 기금 등을 지원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같은 이유로 한국산 냉장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은 그러나 ITC가 최종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