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정수남기자] 올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로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는 등 하방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28일 7대 핵심 추진과제 등 하반기 경제정책을 내놨다.

이날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상반기 경제정책의 경우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기흐름을 보완하고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60% 목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외여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미세조정 노력를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고용·성장·물가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유로지역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등 신흥국은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돼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도 고용개선 지속,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대외여건에 따른 하방위험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 하반기 고용은 서비스업·상용직을 중심으로 높은 고용개선세가 지속돼 당초 전망(28만명)보다 높은 연간 4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본격 회복이 지연되면서 당초 전망(3.7%)보다 낮은 연간 3.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 고용개선과 물가오름세 둔화 등을 바탕으로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수출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하반기 이후, 고용개선·물가 상승 둔화·수출 회복

물가도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정책 노력 등으로 안정기조가 확산되면서 연간 2.8% 상승에 그치고, 경상수지는 수출 둔화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되겠으나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가 개선되면서 연간 180억달러 흑자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또 오는 2013년 고용과 성장은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등으로 연간 4.3% 상승하고 취업자수도 33만명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내년 물가는 경기회복으로 수요압력이 높아지면서 연간 3.0%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내수·소득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흑자규모가 줄면서 연간 150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위기에 적극 대응해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체체질 개선을 지속하는 등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위기에 체계적·구조적 대응 ▲재정 증액과 집행률 제고▲민간투자.설비투자펀드 조성 ▲선진형 물가시스템 정착으로 2%대 물가 ▲일자리 40만개까지 확충·고용유인형 세제 강화 ▲서민금융과 주거비 안정으로 가계부담 경감 ▲서비스산업과 녹색성장으로 미래준비 등 7대 핵심과제에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이승한 서기관은 "대외여건 악화 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정부는 하반기에도 물가와 일자리 등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위기대응·경제활력·민생안정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수있도록 민간·정치권·정부·자방자치단체 등과 공동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