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국조', 내곡동 '특검'…여야, 개원 합의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원구성에 합의해 19대 국회가 문을 열 전망이다.

전날 여야는 협의를 통해 쟁점이 됐던 민간인 불법 사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언론사 파업 문제 등에 대해 불법 사찰은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는 특검, 언론사 파업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식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제19대 국회 개원식이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고 여기서 전반기 국회의장단도 선출하기로 했다.

16개 상임위 배분은 새누리당 10, 민주통합당 8로 정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상통일위·국방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보위를, 민주통합당은 법제사법위·교육과학기술위·농림수산식품위·지식경제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해양위·여성가족위를 배분받았다.

2개 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위·윤리특위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았고, 6개 비상설 특위는 국회 쇄신특위·학교폭력대책특위·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를 새누리당이, 남북관계특위·지방재정특위·평창동계올림픽 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는 민주통합당이 맡기로 했다.

이 같은 위원장 및 위원정수 배분에 대해 여야는 오는 7월 9일 14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고, 향후 국정조사 특위를 포함한 일반 특위와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은 분리해 양 교섭단체가 교대로 맡기로 했다.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여야는 7월 5일을 소집일로 하는 임시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인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특위는 바로 이날,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특검 법안은 7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언론사 파업 중 핵심인 MBC 파업에 대한 해법도 여야가 논의를 끝낸 모습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서에서 '8월 초 구성될 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 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판단 및 법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처리하도록 협조하며 이를 위해 언론 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일행의 석방촉구 결의안을 국회 임시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고, 대법관 후보자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인사청문특위는 7월 5일까지 구성해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게 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관련 합의도 있었다. 여야는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 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 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퇴출 가능성을 연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