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 "합리적이야"

[김국배기자]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소프트웨어(SW) 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상용 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상용 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은 지식경제부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정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 등과 함께 공공기관들이 상용SW를 도입한 후 무상으로 유지관리 기간을 두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유지·관리에 적정한 대가를 책정하도록 체계를 구축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골자다.

특히 상용SW 유지관리에 대해 검수나 설치확인 직후 수·발주 간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무상 유지관리를 사실상 금지시켰고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자 원사업자가 발주기관과 계약을 완료한 뒤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간 상용SW 유지관리 계약을 맺도록 했다.

◆SW업계 "기다리던 '조치'…예산확보 뒷받침돼야 할 것"

SW 업계는 정부의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 대해 "기다리던 조치"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용어자체가 '유지보수'에서 '유지관리'로 바뀐 것부터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를 통해 유지보수와 유지관리를 구분하고, 하자보수와 분리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유지보수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SW의 지속적 사용을 위한 업그레이드 작업이 마치 SW에 본래 숨어있던 하자를 발견해 수리를 해주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무상 유지보수가 당연시 돼 온 면을 지적한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번 대책 발표는 SW 업계의 문제점을 정부가 인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그간 외산 SW에 비해 국산이 불이익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인데 이런 현실을 봤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의 유지관리 매출은 전체 매출의 40∼60% 수준이지만 국내기업의 유지관리 매출 비중은 약 10% 중반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우려의 시각도 있다. 공공기관이 제대로된 SW 유지관리 비용을 지급하고 싶어도 적정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지키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SW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무상유지보수 대신 유지관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실행되는 만큼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새롭게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초기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만 없애도 유지보수요율이 현재의 10% 초반대에서 15% 정도까지는 상승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수익으로 R&D 투자 등을 늘려 SW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