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산업 불합리한 유지관리 관행 근절키로

[정수남기자] 정부가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 동안 소프트웨어(SW)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상용SW 유지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업계 등이 공동 마련한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을 내놨다.

상용SW는 특정 목적으로 구매·사용하는 소프트웨어(패키지SW, 공개SW, 보안SW 등)을 말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종전 '유지보수'가 무상(無償)의 '하자보수'와 혼재돼 사용,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지관리'로 용어를 통일했다.

정부는 이날 그 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상용SW의 무상유지보수 요구, 불공정 하도급 등이 전문SW기업의 재투자와 연구개발(R&D) 여력 부족으로 이어져 SW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글로벌 SW기업은 유지관리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40%∼60% 수준으로 양질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유지관리 매출 비중은 총매출액의 17.1%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 ▲적정 유지관리대가 지급기반 조성 ▲상용SW 유지관리 관행·제도 개선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체계화 ▲유지관리 인식제고 등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적정 유지관리대가 지급기반 조성하고, 상용SW 제품에 대한 적정한 대가지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능·표준가격(List Price) 등의 제품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용SW 유지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유지관리 항목은 검수 또는 설치확인 직후에 계약 체결토록 개선하고, 수발주자 간 계약 직후에, 원하도급자 간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한다.

여기에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가지급여부 확인을 강화해 원하도급자 간 상생기반을 조성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 밖에 공개SW 유지관리 체계화를 위해 정부는 주요 공개SW에 대한 SW기업들의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과 수준 등 지원가능정보를 자료화해 제공하고, SW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비용 지급, 서비스 고도화, 관련제도 준수여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유지관리 가치인정과 문화형성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김도균 지경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번 대책이 중소·전문 SW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재투자 여력 향상 등으로 이어져 국내 SW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각 부처별로 세부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SW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 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