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與, 한일군사정보협정 당정협의 했나 답해야"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2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의결은 마쳤으나 한일 정부간 체결이 연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사전에 당정협의를 했는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정협의를 안 했다면 정부가 여당까지 무시한 채 비밀리에 처리를 한 거고, 당정협의를 했다면 새누리당은 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는지 답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사실상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을 주도해왔다는 것을 다 안다"며 "사전 동의를 했는지 반대했는지, 대선 후보가 되려면 이 문제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일단 협정이 연기됐지만 연기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협정을 주도한 청와대,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정을 즉석으로, 비공개로 처리한 국무총리를 해임시키지 않을 경우 불신임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절차 뿐만 아니라 내용도 시대에 맞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폐기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중 무역규모가 무역의 20%가 넘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본과 미국이 합쳐 20%가 안되는 한반도의 무역규모와 통상구조는 외교·통상이 중요함을 말해준다"며 "21세기 동북아의 균형있고 신중한 외교통상과 함께 균형있는 국방방위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때 밀실에서 토의없이 대통령 부재 중에 처리된 것을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