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특허전쟁 어떻게 진행돼 왔나

[김현주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특허 전쟁을 벌였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곳만 9개국에 이른다. 이 중 5개국에서 본안 소송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분위기는 다소 엇갈린다. 유럽 쪽에선 애플의 판매금지 신청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삼성에 다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는 반면 비 유럽권에서는 애플이 승기를 잡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본안 소송에 앞서 진행된 판매금지 가처분 공방에선 애플이 다소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 2011년 8월9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을 시작으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법원과 미국 새너제이 법원이 애플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갤럭시탭7.7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에이스(네덜란드)와 갤럭시 넥서스(미국) 역시 판매금지 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갤럭시탭10.1의 특허 침해요소를 제거한 갤럭시탭10.1N을 내놓거나, 우회기술을 이용한 갤럭시 스마트폰을 내놓고 판매금지를 피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기도 했다.

삼성이 승기를 잡은 때도 있었다. 영국, 독일 뒤셀도르프·뮌헨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3번 기각했다.

영국(7월9일) 법원은 갤럭시탭 3종에 대해 삼성이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으며, 뒤셀도르프(7월24일) 법원은 갤탭 10.1N 한 종에 대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독일 뮌헨(7월26일) 법원은 이례적으로 UI 특허에 대한 애플의 신청을 기각하며 갤럭시넥서스를 독일 시장에 계속 판매해도 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자사 통신 특허에 대해 인정 받은 건 드물었다.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지난 3월15일 애플이 지난해 1월까지 인피니언으로부터 구입한 베이스밴드 칩과 관련 삼성전자의 표준특허가 소진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는 삼성이 제기한 4개의 특허 중 1개 특허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제한적인 승리에 가깝다.

이번에 본안소송이 시작되는 미국 법원에서도 삼성과 애플은 같은 특허 건으로 격돌한다. 양사간 특허 대전의 결말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다른 나라의 가처분, 본안 소송 결과가 미국 법원 판결에 참고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