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경제민주화, 與 의지 없고 野 능력 부족"

[채송무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최근 여야의 경제 민주화에 대해 싸잡아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7일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새누리당은 성의가 없는 것 같고 민주당은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최소한 노동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 수준이 만들어진 사회가 경제 민주화 사회"라며 "새누리당 정책으로는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된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없고, 민주당은 현 상황을 개선하려 하지만 경제적 약자인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방법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에 집중된 경제력을 해소한다고 해도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노동자들을 동시에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데 정치권은 경제민주화의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있는 사회가 경제민주화 사회와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동반 성장론'이 주장하는 것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현 상황은 야구에서 메이저리그 올스타팀과 한국의 아마추어 팀이 경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 정책은 앞으로 공정한 경기 규칙을 만들어 적용할테니 올스타 팀과 아마추어 팀의 경기를 계속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올스타를 해체한 메이저리그 팀과 아마추어 팀이 공정한 규칙 아래서 경기를 하라는 것인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책이 더 유용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