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각差 여전

[정수남기자] 현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집권 후반기 주요 정책으로 추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30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10년 9월 마련된 동반성장 정책 추진 2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중소기업이 바라는 바람직한 동반성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재훈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반성장은 한 때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해야할 시대적 과제"라며 "하반기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반성장은 기업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하고, 동반성장의 범위를 제조업에서 금융·의료·교육으로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연구원 주현 실장이 지난 2년 간의 동반성장 정책 추진 성과를,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바라는 동반성장 정책 방향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각각 발표했다.

양금승 전경련 소장은 발표에서 "동반성장이 꼭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대기업들은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정책보다는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포지티브형 정책'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의 확대로 기업의 자발적 참가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둬 미래 시장을 키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정부가 동반성장委 구성, 하도급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시장 불균형, 거래 불공정, 제도 불합리 등 경제3불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은행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법제화 ▲불합리한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유통분야의 동반성장 방향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로의 과도한 집중은 문제가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며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중형 유통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소유통업체의 성장 방법으로 '중소업체의 조직화를 통한 제조업체와의 도매물류 기능 확대'를 들었다.

동반성장委와 지경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동반성장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 오는 9월 동반성장주간(26일∼2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 실장, 정영태 동반성장委 사무총장, 유관기관, 업계, 공공기관, 학계·연구기관 관계장 200여명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