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조금 줄 돈으로 요금 내려라" 한목소리

[강은성기자] 국회가 최근 통신3사의 치열한 보조금 전쟁에 대해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은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고 여야가 동시에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 현안에 대한 긴급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문방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최근 과열 일변도인 통신3사의 보조금 경쟁은 이용자 차별적 요소가 강하니 당국이 이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보조금은 신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용자 차별적인 요소가 강한 마케팅 기법인 만큼 규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역시 "지금 통신시장은 가입자가 이미 100%를 넘어선 포화시장이기 때문에 지난 2008년 보조금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을 시행할 때 이같은 현상을 예측했어야 했다"면서 "경쟁 과열이 뻔히 예정돼 있는데 이정도도 내다보지 못하고 규제를 폐지한 방통위는 무엇하는 기관이냐"고 질책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수차례 통신사 임원을 불러 경고도 하고 압박도 했으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황이 점점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지난 13일부터 조사관 20명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12월 경이면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해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12월에 규제한다면 상황은 다 끝난 것 아니냐"면서 "예산을 투입해 조사관을 늘리고 조사 방법도 다양화 해 조속한 시일내 규제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조금에 대한 규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같이 소모적으로 쓰이는 보조금이 요금인하로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우리 집도 대학생 두 딸과 아내와 제 것까지 합쳐 가계 통신비가 30만원을 넘는다"면서 "세비를 이만큼 받아도 통신비는 부담이 되는데, 하물며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은 오죽하겠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요금에 대한 부담이 높은만큼 일부 소비자에게만 집중되는 보조금이 전체 요금인하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교 문방위원장도 "요금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규제 당국에서 조속히 (인하)안을 마련해 달라"고 첨언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이에 대해 "통신요금은 다른 물가에 비해 높지 않은데 소비자가 비싸다고 느끼는 게 사실"이라면서 "통신요금에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서비스료가 다 포함돼 있는데 이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보조금 규제를 통한 이용자 차별요소도 억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