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국감, 인터넷 분야 쟁점 이슈는?

[김영리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터넷 분야에서는 검색어 논란 및 뉴스 편집 공정성 등 이슈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방위원들은 포털의 검색 중립성 및 뉴스 편집 공정성을 묻기 위해 김상헌 NHN 대표와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를 증인으로 요구, 출석할 예정이다.

포털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은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 영향력이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 박근혜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바로 다음날 최근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잇따라 방문, 넷심을 붙잡으려 한 것도 이를 반증한다.

특히 '안철수 룸살롱' '박근혜 콘돔' 등 최근 포털 검색어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선 실시간 검색어부터 뉴스 편집 방향까지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포털 검색 중립성' 토론회를 열어 "포털이 여론과 수많은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했으나 커진 권력만큼이나 편향·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포털 검색 결과의 신뢰성과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 한 바 있다.

네이버는 이에 외부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겠다고 나섰지만 신 의원은 "검증기구가 포털이 주축이 돼 설립한 민간 위원회여서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도 네이버 독점에 여론 독과점 폐해가 심각하다며 포털의 검색 통계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대선을 앞두고 편파적인 여론 조장을 우려하며 네이버 검색 조작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 방통위의 조사를 촉구한 바있다.

때문에 이번 국감장에서 문방위원들은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및 연관 검색어 운영 방식과 검색 조작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뉴스 편집 공정성 이슈도 주요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메인화면에서 뉴스를 자체 편집해 내보내고 있다. 게다가 이재웅 다음 창업자가 안철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문방위원들은 뉴스 편집 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구가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 미디어 분야에 관심있는 문방위원들은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선정성과 낚시성 기사 등에 관한 질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 따라 포털들의 인터넷실명제 폐기 및 앞으로 게시판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포털들은 제한적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포털 내 뉴스 및 게시판 등 댓글을 적으려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했던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폐기했다. 그러나 악성 댓글 증가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방통이 국감장에선 포털의 대응책과 방통위에 후속 대책 등에 대해 집중 감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방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보좌관은 "인터넷과 SNS 등에서 형성되는 여론을 정치권이 주시하면서 이번 국감에서 포털 자체에 대한 질의 보다 정치적 이슈를 바탕으로 한 질의가 될 것"이라며 "여러 의원들이 포털에 관련된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