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계열 금융사간 일감 몰아주기 손보겠다"

[이혜경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0일 "퇴직연금, 펀드, 변액보험 등의 상품거래에서 계열금융사간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제도개선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금융위 출입기자 대상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계열사간 거래 집중은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는 측면이 있긴 하나, 과도한 계열사간 몰아주기는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을 발생시키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특히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 제한으로 시장 활력이 저해되고, 경제상황 등에 따라 계열사간 부실 전이 등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퇴직연금(50%), 변액보험(40%), 펀드판매(40%) 등의 영역에서 계열사간 거래를 지나치게 몰아주는 관행이 지속됐는데,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지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직접 비율규제, 시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의 송홍선 펀드·연금실장은 주제발표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펀드, 변액보험, 퇴직연금의 계열사 판매, 위탁 비중을 50% 이하로 직접 규제하자"며 이른바 '50%룰'을 제시했다.

한편, 현행 금융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계열사 직접 지원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상품 판매 및 운용에서는 자율성이 허용돼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가 관행적으로 나타나는 배경이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