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증세는 기업 투자 의욕 약화시킬 것"

[정기수기자]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세부담 증가는 기업투자의욕과 가계소비여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창원 풀만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열고,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복지확대는 필요하다"면서도 "급격한 복지지출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가재정을 고려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율인상 주장이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담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더 이상의 세율인상은 무리"라며 "세원을 확대하고 조세감면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2009년 국내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7%로 OECD 평균(2.8%)은 물론, 일본(2.6%)이나 미국(1.7%) 등 주요국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상의가 전국 제조업체 1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향후 복지확대 시 실현가능한 재원 마련 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세율인상'(11%)보다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세원탈루 방지 등 예산효율성 제고책'(67%)을 꼽았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에 따른 반기업 정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손 회장은 "요즘 대선을 앞두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많은 정책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경제현실이 어려워 한계기업과 가계부실이 늘고 있는 등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 이분법적으로 생산적이 아닌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방상의 회장들도 "경제민주화 논의과정을 통해 반기업 정서가 조성된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대기업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일감을 얻어 와야 중소기업의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경제가 위축될 때에는 대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노동입법의 자제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규제 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법안은 기업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 회장은 "기업은 개별기업 사정에 맞게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한 고용 연장과 비정규직·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정치권은 정년연장 입법을 유보하고 비정규직 관련 고용유연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란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고, 근로자도 임금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