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오바마 정부, 핵심 IT쟁점은?

[안희권기자] "디지털 시대 언론과 사상의 자유란 측면에서 오바마의 역할은 기껏해야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롬니와 비교하면 오바마는 개방의 화신처럼 보인다."

미디어 전문가인 댄 길모어는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후보를 정면 비교했다. 길모어는 그 글에서 오픈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개방 정책 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길모어는 '우리가 미디어다(We the media)' 등의 저술로 손꼽히는 뉴미디어 전문가. 그가 보기엔 오바마 대통령도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 정책 면에선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셈이다. 그래도 밋 롬니 공화당 후보에 비해선 훨씬 낫다는 것이 길모어의 평가였다.

길모어의 평가대로라면 '그나마 나은 편'인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IT 정책 면에서도 자유와 개방 기조가 좀 더 힘을 받게 됐다.

◆와이드 브로드밴드 보급 가속화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6일(현지 시간) 자정 무렵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에 필요한 대의원 270명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던 오바마는 이로써 4년 더 미국이란 거함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난 4년간 추진해 왔던 IT 정책 기조도 거의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와이드브로드밴드 보급과 망중립성 강화, 인터넷 자유 등에 공을 쏟아 왔다.

오바마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해 온 것 중 하나는 국가 초고속망(National Broadband) 계획이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미국 전역 90%를 커버할 수 있는 국가 초고속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 재선에 성공하면서 초고속망 구축 계획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계획은 소득 수준에 따른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브로드밴드 확산을 통해 고용창출, 삶의 질 향상 등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엔 지방이나 수익기반이 취약한 시민들도 브로드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망중립성 규제 강화

망중립성 규제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 동안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오픈 인터넷 규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오픈 인터넷 정책은 반대하는 쪽 뿐 아니라 지지자들로부터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FCC는 AT&T의 페이스타임 차단과 콤캐스트의 X박스360 엑스피니티앱 차단 조치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제나초우스키 FCC 위원장이 지난 9월 말 AT&T 등의 차단 조치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FCC의 오픈 인터넷 정책으론 역부족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정부는 오픈 인터넷 정책보다 강력한 망중립성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통신사나 거대 케이블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스마트TV를 통한 트래픽이 급증한 점 역시 망중립성 논쟁의 불씨 역할을 할 전망이다. 최근 들어 미국 통신사들이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또 다시 4년 임기를 보장받음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이 확실하게 자리잡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계속된다

프라이버시 침해 법안은 새 정부에서도 입법화 되기 힘들 전망이다. 오바마 정부는 원칙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버테러 공격이 우려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 한 법안의 입법화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정부시절 개인정보를 공유하려는 여러 입법 시도가 있었다. 온라인 저작권침해 금지법안(SOPA),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 사이버정보 공유법안(CISPA)이 그것이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사들의 로비로 만들어진 SOPA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크게 우려돼 미국 시민단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다만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인터넷 기업에 개인정보를 비롯해 데이터 공유를 요청할 수 있는 CISPA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트위터나 구글 등 인터넷 업체들이 자사 서비스에 올라 온 각종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없이 통합하거나 추적하는 행위도 프라이버시 보호 이슈로 새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