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ICT 전담 부처 신설, 100만여 ICT인들의 염원

지난 5년 동안 ICT 분야에 몸담고 있었던 100만 여 ICT인은 그야말로 혼돈과 실망속에 생활해 왔다. 그리고 기다려 왔다.

과거에 정보통신부라는 확실한 ICT 콘트롤 타워가 존재하여 집중된 R&D투자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IT 강국코리아'라고 하는 위상으로 올려 놓았는데 MB 정부 들어 서면서 그 기능을 몇 개 부처로 분산시켜 운영관리 하는 바람에 구심점도 없어지고 세계 시장속에서의 IT 강국 위상도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ICT인들은 5년이 지나면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ICT 전담부처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그 희망속에 버텨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글로벌 시장을 흔들어 놓았고 우리나라는 뒤쫓아 가기에 바빴으며 이에 따라 나라 전체가 비상 상황까지 간 바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리 ICT인들은 더더욱 ICT 전담부처의 부재에 대해 우려하였고 그 필요성들을 설파하곤 했다.

앞으로 제2, 제3의 새로운 창조적인, 그래서 세계 시장 소비자들을 사로잡게 될 그런 상품은 역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콘텐츠 제품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사람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를 전담해서 콘트롤 해 줄 전담부처의 존재는 시대적으로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렇게 차기 정부에 대해 바라는 ICT 전담부처의 신설은 모든 ICT 인들의 염원이며 미래창조적 ICT 생태계에 맞는 산업이 국제적 대세인 점에서 볼때 시대적으로 꼭 필요 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ICT인들의 염원을 받아 들여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도 민주 통합당도 ICT전담부처 설립 공약들을 내 놓은 바 있다.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발표했던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내용을 보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정보통신방송(ICT) 최강국'이라는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이용자 중심 정책, 지식기반 국정운영의 3가지 목표(Objectives)와 9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ICT 최강국'이라는 비젼은 과거 참여 정부시절 세계속에 'IT 강국 코리아'라는 칭송을 받았던 것에 비해 한단계 더 강화된 것이라 보며 이러한 강력한 의지에 대해 찬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헌데 과거의 IT 강국코리아 보다 한단계 더 강한 'ICT 최강국 코리아'를 달성하려면 네번째 추진 과제에서 제시하는 'ICT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가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신설'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세간에는 신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과 ICT를 합쳐 운영해 이 두 분야를 중심으로 한 창조 경제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회자 되고 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우려 된다.

이는 발빠르고 단기간에 R&D 투자 지원을 해서 단기에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ICT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될 경우 자칫 그 부처의 수장의 마인드에 따라 ICT쪽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해보게 된다.

장기적으로 원천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R&D투자해도 되는 과학기술 분야와 ICT 분야는 그 생태계가 확연히 다르다.

발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창조적 ICT 생태계에서 선도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아가며 그야말로 공약한 'ICT 최강국'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독립된 ICT 전담부처를 만들고 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수장으로 해서 산학연과 머리를 조아리며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학과 ICT를 한 우산속에 넣어 운영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중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학기술 분야 쪽에서도 업무 수행 우선순위 부여라든지 수장의 실적 관리 측면에서의 관심도 면에서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후보 간담회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 하였고, 이어서 12월11일 한국인터넷포럼, 전자신문 인터뷰에서 'IC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 융합시대에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와서 ICT전담부처 설립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분위기다.

한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대선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말씀하셨던 여러가지 언급들에 대해 우리 ICT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 신정부에서 전담부처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인 것으로 이해하고 임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박 당선인이 한번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ICT 전담부처의 신설은 그야말로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 ICT인,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인 것이며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소명인 것이다. 그 염원이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선배 호서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