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4시 정부조직개편안 발표…'ICT 전담조직' 향배 주목

[윤미숙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오후 4시 정부조직개편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돼 온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의 얼굴이 될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미 골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인수위는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초안을 보고한 데 이어 내부 회람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조직은 현행 15부2처18청에서 3개 부가 늘어난 18부2처18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은 확정적이다.

다만 ICT 생태계 총괄조직이 '부' 단위 조직으로 만들어질지 여부가 막판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개편안의 최대 관심사는 미래창조과학부다. 박 당선인은 지난 11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발전 패러다임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핵심 부서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총괄하며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국가전략까지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의 관련 업무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의 '해양',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기능을 가져올 것이 유력한 가운데 입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박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과 함께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ICT 전담조직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ICT 전담조직을 독립된 부로 만드는 안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위원회로 두는 방안 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경제·복지 분야 부총리제는 인수위가 마련한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부총리제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활한 특임장관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부처는 명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수산' 기능을 이관하게 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변경이 유력하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축산인한마음대회' 행사에 참석, 축산업 관계자들로부터 이 같은 명칭 변경 건의를 받고 "축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제도에 있어서도 더욱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에 공감하기에 이름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