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ICT 전담기능 포괄

[윤미숙기자] IT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정보통신기술(ICT)전담 부처 신설이 무산됐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5일 오후 5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과 경제부총리제 도입 등을 골자로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과학과 창조경제를 구축하고 새 정부의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정부 역량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하며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포괄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특히 ICT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부 내에 ICT 차관제를 도입하며 현재 분산돼 있는 기능과 조직들을 통합 조직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능과 조직은 아직 미확정 상태로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의 규제와 진흥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의 위상은 유지하되 진흥에 대한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규제 부분만 담당하게 된다.

이슈의 또 다른 축이었던 벤처기업 육성은 중소기업청의 기능 강화를 골자로 진행될 전망이다.인수위는 중소기업의 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담당하던 중견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청으로 이양시킬 예정이다.

박 당선인이 공약했던 해양수산부는 복원된다. 인수위는 해양질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복원하고 해양경찰청을 소속 기관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새정부는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기존 정부 조직들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소속이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원자력 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며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하고 경제 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며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이관받아 산업통산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되며 국민행복을 위한 안전관리 부처로서의 기능 강화와 생활 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돼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맡게된다. 특임장관제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