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사업 총체적 부실"

[채송무기자]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면서 정치권이 대응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설계 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 관리로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 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 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특히 4대강에 설치된 보에 대해 "규모도 크고 가동수문이 설치돼 수문 개방 시 큰 유속 에너지로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런 것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공기 촉박을 사유로 제대로 검증 없이 시공했다"고 총체적 부실 평가를 내렸다.

또, 16개 보 중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해 근본적 보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질 관리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운영 기관과 협의 없이 댐·보 및 저수지에서 실제 공급 가능량보다 많은 하천 유지 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조건으로 수질을 예측해 수질 관리에 곤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감사원의 총체적 부실 평가에 대해 현실성 있는 보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대변인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별 특성이나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부실을 부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일괄적 준설로 인해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하니 새 정부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그동안 야당과 국민들이 지적해왔던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감사원의 감사로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차기정부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엄중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당선인은 부실공사, 수질악화, 재정부담 등 총체적 부실로 범벅이 된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4대강 복마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48%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