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도 솜방망이?···"방통위가 우습나"

[강호성기자] '얼마나 우습게 보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뿔이 났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방통위를 우습게 본다는 판단 때문이다.

18일 오전 개최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통신3사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통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다.

지난해 12월24일 방통위는 보조금과열에 대해 통신 3사에 중징계(영업정지)를 내렸다. 하지만 보조금 과열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급기야 사무국이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그 결과 영업정지를 맞은 다음날인 25일도 통신3사는 불법 경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 영업정지 무색케 하는 점검결과

방통위원들은 영업정지 징계를 받은 다음날에도 통신사들이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통신3사 대표들은 영업정지 징계 직전 소명자리에 나와 "불법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는 사업자에 중징계를 내려달라. 가중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사무국 조사에 따르면 2012년 12월25일부터 2013년 1월8일까지 3사 합계 124만여 가입자 가운데 1천562건을 샘플로 조사한 결과 3사 평균 31% 가량 기준(27만원)을 넘겨 보조금을 지급했다. 가입자를 끌어오며 3명중 1명에게 기준치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셈이다.

샘플조사에서의 평균위반율은 SK텔레콤이 33.8%, KT가 27.9%, LG유플러스가 25.9%로 나왔다. 점검일 기간 위반율이 높은 날을 꼽아보면 SK텔레콤이 6일, KT는 2일, LG유플러스는 1일로 집계됐다. 가입형태별위반율 집계에서 번호이동에서도 SK텔레콤이 49.6%, KT가 43.2%, LG유플러스가 22.2%로 나타났다.

방통위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번 조사에서는 SK텔레콤이 과열경쟁을 주도했다"고 보고했다.

◆방통위 "더는 못참아"

방통위는 '징계와 불법'이 반복되는 것을 더는 못참겠다는 입장이다. 통신 3사에 포획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하루이틀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을 의식한 것인지 당초 사무국의 보고 결과에 따라 '경고조치' 하려던 수순대신 대대적인 재조사를 지시했다. 정밀한 조사를 거쳐 경쟁에 불을 지폈거나 주도한 통신사에 가중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규, 김대희 위원은 "방통위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징계한) 다음날부터..."라며 "철저하게 가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조사기간 가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라도 주도사업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3사가 징계를 받은 12월24일 다음날부터 조사기간을 잡았다는 점에서 통신사들이 조사기간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게 보인다. 사무국 역시 지금의 조사결과를 보완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샘플 선정과 조사기간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로 '전광석화'와 같은 조사 및 제재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양문석 위원은 "온·오프라인 조사비율, 같은 날이라도 먼저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자와 많이 지급한 사업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반영할 것인지 등 조사설계에 신중을 가해 명확한 결과를 내놓을 것"을 주문하고 "조사기간 설정이 잘 된 만큼 정확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3사 모두 보조금 과열로 죽겠다는 말을 하는데, (KAIT 등으로부터) 데이터 협조를 정확히 받아 상임위원들 방과 기자실에서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식시세나 방송 시청률처럼 실시간 점검을 하도록 예산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무국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은 "실태조사 개선 및 실시간 모니터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영업정지라는 철퇴가 먹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통해 보조금 과열을 막아낼 지 그 해법에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