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암초' 만나나

[강은성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과학분야에 더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까지 총괄할 예정인 가운데 막강한 정부부처가 방송정책까지 소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새 정부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방송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해 방송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미래부 설치를 확정할 국회 통과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세부안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ICT의 경우 우리 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독임 전담부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 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며, 미래부에서 ICT 정책을 일괄관리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총괄기능 수행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방송부문에 대해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의 개편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송정책 대부분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 상) 장치 없이 정부부처가 방송정책을 흡수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민주통합당 언론대책위원장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승희 의원은 공식 논평을 통해 "방송정책 독임제 부처 관할은 과거 정부가 언론정책을 손에 쥐고 여론을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공보처'의 부활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김대중 정부 들어 공보처가 폐지되고 방송위원회가 탄생하면서 비로소 방송정책이 합의제 기구에서 다뤄질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의 진전“이라며 ”새 정부가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가 담당토록 하는 것은 시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미래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당론으로 찬반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방송정책을 그대로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실제로 설득력을 가질 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역시 'ICT 독임전담부처' 설립을 주장해오면서 '방송은 제외한다'는 의견을 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한 정책 전문가는 "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면 방송정책을 신설 전담부처에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야당의 반발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스스로 새 정부 '발목잡기' 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여당에서 꾸준히 ICT 거버넌스 관련 목소리를 높여온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방송에 대한 우려는) 약간의 오해와 불신 때문에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특히 인터넷 플랫폼의 발달로 정보 창구가 다변화되면서 특정 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이제 발휘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 우려와 같이 '정권이 언론을 휘두르는' 극단적인 상황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