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 기능 산업부 이관은 개도국형"

[채송무기자]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통상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기로 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은 이미 1994년부터 '통상산업부'로 시행해봤던 형태"라며 "당시 제조업 분야 외의 통상문제가 제기되면 소관 부처별로 대외 협상에 나서게 돼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각국의 통상 조직 유형을 살펴봐도 산업+통상형은 대부분 개도국이 시행하는 형태"라며 "이는 통상 정책을 통해 유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 우리나라가 이런 유형을 취할 경우 의도하지 않게 국제사회에 그릇된 시그날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FTA와 같은 종합적인 협정에서는 서비스 시장·지재권 보호·공정거래와 환경·노동· ISD를 포함한 분쟁 해결과 관련한 제도도 다루어지므로 제조업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외교부는 국내 경제에 소관 분야를 갖고 있지 않아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떠나 객관적으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외교부가 안보문제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기 위해 통상기능을 분리한다면, 이 기능은 국무총리 소관 하에 통상교섭처로 할 것을 건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