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정통부 산하기관 미래부로 '헤쳐모여'

[김관용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정보통신기술(ICT)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ICT 정책을 담당하던 산하기관들도 대부분 미래부로 편입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각기 다른부처에 소속돼 ICT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이 모두 차기 정부의 미래부 산하 기관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부의 ICT 관장 업무는 국가 정보화 기획, 정보보호, 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 및 진흥,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부분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행안부와 지경부, 방통위의 기존 업무 중 이같은 미래부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부의 디지털콘텐츠 및 방송광고에 관한 사무도 미래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로부터 국가 정보화 기획과 정보보호, 정보문화 업무를 미래부가 넘겨 받게 되면서 그동안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국가 정보화 기획업무를 담당했던 NIA는 대부분의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NIA는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전산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된 기관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명칭이 변경되는 안전행정부가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관장토록 함으로써 NIA의 전자정부 업무는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부의 핵심인프라인 정부통합전산센터 또한 안전행정부에 남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통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자원부 산하의 전자거래진흥원이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NIPA의 경우에도 미래부 이관이 점쳐지고 있다. 기존 지경부의 정보통신 업무가 미래부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NIPA의 이관은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대부분이 미래부로 이전하면서 KISA도 미래부 이관이 확실시되고 있다. KISA는 과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이 통합돼 출범한 기관으로 인터넷 진흥과 정보보안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래부로 디지털콘텐츠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DB산업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 산하의 KDB는 미래부 소속으로 변경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DB도 과거 정통부 산하에 있었던 조직으로 민간부분의 DB산업을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서도 국가 DB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계속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부처간 역할 갈등에 따른 반쪽짜리 DB 사업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