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담부처 신설, 정보화 정책도 일원화?

[김관용기자] 새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결정함에 따라 정보화 정책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전담 차관을 둘 예정이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위원은 "ICT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에 기능이 분산돼 있는데 어느 기능이 새로 생기는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밑으로 들어갈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제를 두는 것은 ICT 전담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ICT 전담조직은 독임제 부처 형태 일수도 있고 현재와 같이 어느 부의 차관이 기능을 전담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전자정부 사업과 국가 정보화 관련 제도를 총괄했던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고 국민안전관리 총괄부처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경우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 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소프트웨어(SW) 산업 정책과 IT융복합 정책을 총괄했던 지식경제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NIA와 마찬가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이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과거 정보통신부 소속이었다가 지식경제부로 넘어왔지만, 현지로선 어떤 부처로 이관될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인수위 측은 "(우정사업본부 거취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결정됐지만 우정사업본부도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산하 기관과 실국단위 기능 조정안을 발표할 때 함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방송과 통신 부문에 대한 규제 기능을 남겨두고 ICT 관련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안 정책과 인터넷 산업 진흥을 담당했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방통위에 남을지, 아니면 신설부처로 옮길지 불투명하다.

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DB) 산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등의 ICT 관련 기관들의 거취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위원은 "ICT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해 신설하는 것은 당선인이 가진 창조경제의 두 축인 일자리 창출과 창조 과학을 강조하는 차원"이라면서 "미래의 기술 부분은 IT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학 분야에 통합·융합돼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