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진흥·규제 혼재업무, 현 방통위에 존치해야"

[정미하기자]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법 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4일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적극 협조"를 기조로 하면서도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책임총리제 도입, 경제민주화, 부패척결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비리수사처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또 새 정부에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대신 현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정책(진흥)과 방통융합 규제 등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관련 정책은 진흥과 규제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혼재돼 있다"며 "순수 진흥업무만 독임제 기구인 미래부로 이관하고 방송정책와 방통융합분야 규제 부분, 특히 진흥과 규제가 혼재하는 부분은 방통위에 존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와 운영의 독립이 보장되는 합의제 기구로 하자"며 "위원회 구성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선 "15년 전으로 돌아가는 '과거 회귀형' 개발독재시대에나 적합하다"며 "총리 소속의 '통상교섭처'를 신설하거나 현행대로 '외교통상부'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부총리 겸임 방안에 대해선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가 어렵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기획예산기능을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외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현행 대통령직속기구로 존치할 것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로의 격상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고 위상을 정립할 것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개편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여야협의체 인적 구성에 대한 초반 신경전도 벌어졌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간 협의를 원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두 명이나 나와서 (협의 주체가)여당인지 인수위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여여협의체에는 새누리당 측에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정책위의장)과 강석훈 인수위원,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찬열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