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방위 "미래부, 방송정책 관할해선 안돼"

[정미하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정책과 통신규제 정책을 담당하고 통신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측 문방위 간사 유승희(사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전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과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법령의 제·개정권을 갖도록 하자는데 의견 합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소속 문방위 위원들은 ▲방송정책을 합의제기구로 존치 시킬 것 ▲ 공공성 재고를 위해 현행 방통위 의결방식에 특별의결정족수를 추가할 것 ▲방통위 위원의 숫자와 구성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에 의견합치를 봤다.

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순수산업진흥과 미래성장엔진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며 "방송정책까지 관할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의 소개로 입법 청원했다.

이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방송통신 융합업무의 특성상 방송·통신·융합정책의 진흥과 규제 기능 분리가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며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산업진흥이라는 미명으로 독임제 부처에 둬 방송과 인터넷 포탈, SNS 등을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ICT조직개편안은 모호하고 근거없는 산업진흥 논리를 동원해 과거 언론장악의 사령탑이었던 공보처를 사실상 부활시키고 거대자본에게 방송과 통신을 넘겨주는 것"이라며 "이미 초경쟁산업이 된 ICT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인 양 포장하고 대단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권 출범 때마다 듣던 레토릭"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 역시 "진흥과 규제를 분리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합의제 방통위'를 사실상 없애는 것"이라며 "그럴바에 '방송과'로 이름을 바꾸던지 문화관광부의 일개 과(科)로 하는게 솔직할 정도"라고 일갈했다.

한편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과학기술과 ICT업무를 담당할 미래부는 방통위의 방송통신 진흥과 방통융합 업무를 흡수할 예정으로, 방통위는 방송의 규제기능만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위원회'로 격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