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차관 "복지재원 증가는 다른 부문 희생 요구"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중인 가운데,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 "복지재원 증가는 다른 부문의 희생을 요구한다"며 "경제 전체 관점에서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복지가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5일 오전 열린 '한국 사회정책의 과제'에 대한 KDI-OECD 공동 콘퍼런스 축사를 통해서 신 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재원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재원의 증가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다른 부문의 희생을 요구한다"며 "그러므로 복지부문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또한 "복지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선 곤란하다"는 뜻도 전했다.

신 차관은 "정부의 노력이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복지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 과제인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증요법보다는 긴 호흡으로 체질을 착실히 개선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강한 성장은 강한 사회통합을 더욱 쉽게 만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문 개혁, 노동시장의 이중성 개선, 여성노동력의 사회진출 촉진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 차관은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쟁친화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효율적인 경쟁촉진 정책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FTA 확대와 같은 대외개방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신 차관은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이미 도입된 제도에 따른 복지지출이 향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집행과정의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