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품 SW 사용률 높아졌다

[김관용기자] 2012년 공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SW) 사용률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12일 발표한 공공기관 SW 사용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체 점검 결과 3천351개 공공기관에서 447만4천453개의 업무용 SW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정품 SW 사용률은 99.76%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SW는 0.24%인 1만52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공기관 SW 사용실태 점검 결과는 지난 해 5월부터 10월까지 3차에 걸쳐 3천351개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설치돼 있는 상용 SW 사용 현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불법복제 SW 사용률은 전년 대비 약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부가 표본 추출한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을 통해 현장 방문 점검을 진행한 결과 불법복제 SW 사용률은 전년 대비 4.07% 포인트(p) 감소한 1.55%로 조사됐다.

문화부는 공공 부문의 정품 SW 사용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SW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약 3천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SW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 6월에는 공공기관의 SW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해 공공기관의 정품 SW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문화부는 공공기관 SW 불법복제율 0%를 목표로 공공기관 SW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SW 관리자 대상 교육과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현장 방문 실사점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