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핵무장론, 대북정책 책임회피성 소란떨기"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을 놓고 새누리당이 강경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 14일 "핵무장론, 군비 강화론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야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지만 구체적 실현 방안을 놓고 강경책과 유화책으로 나뉘는 모습이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당선인이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정답"이라며 "핵무장을 한다고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의 핵무장 운운 주장은 지난 5년 간의 대북정책 실패를 감춰보려는 책임회피성 소란떨기에 불과하다"며 "입으로만 강경대응을 이야기하며 북핵 개발에 속수무책 방관만 하고 있던 지난 5년의 실패에서 새누리당은 아무것도 반성하지도 배우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북핵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집권하며 김영삼 정권이던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한 때"라며 "북한의 핵개발이 민주정부 10년의 책임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책임 떠넘기기"라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또 "NLL을 넘어온 북한의 함정에 대해 군사적 응징을 가했던 것도, 두 번의 서해교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도 민주정부 시절이었다"며 "북핵 위기의 근원을 민주정부 1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 정권의 허위주장은 국민의 비판을 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햇볕정책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화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대화에는 유연했고 도발에는 강경했던 정책"이라며 "대북정책에서 대화와 타결이라는 화전양면을 적절히 구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에 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