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출범 '째깍째깍'…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난항'

[채송무기자]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지만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어 새정부 반쪽 출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시한인 14일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도 이견이 여전해 18일 본회의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넘기게 된다.

여야는 18일 처리를 위한 막판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막판 협상을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4자회담을 통해 이를 논의하자고 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주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도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의 부담 때문인지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5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도 하루 빨리 진용을 갖추어 외국과 경쟁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선택을 해줬을 때는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말하는 안건조정위에서 해결할 것 같으면 8개 상임위 모두 안건조정위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며 "우리는 결정권을 가진 당 대표와 원내대표 4자 회동을 제의한 것으로 오늘 중 4자회담을 거쳐 정부조직법이 해결되도록 도와달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여당이 당초 인수위 안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부터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도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당선인의 철학이라며 원안을 고수하겠다고 한다"며 "정부 출범이 열흘 밖에 남지 않았는데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가"라고 여권을 맹비난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우리 안을 한 두가지 수용하는 듯 하다가 실무회의로 가면 후퇴해 원안으로 돌아갔다"며 "용수철 정당으로 보는 것 같다. 약간 후퇴하다 박근혜 당선인 한 마디에 원위치 된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타협할 생각이 없는 박근혜 당선인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출범이 25일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18일에 통과시키려 하는데 이래서는 정말 어렵겠다"고 했다.

여야의 거센 말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극적인 막판 타협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에게 "6개항을 다 고집할 생각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국가청렴위 설치 ▲중소기업청을 부로 격상 ▲독립적 금융관리 기구 신설 ▲방송 진흥과 규제 정책 방송통신위원회로 포함 ▲원자력위원회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존치 ▲통상 기능의 독립기구화 ▲산학협력 기능 교육부에 존치를 주장해왔다.

여야가 막판 타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견인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