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임제? 합의제?…방송업계 희망사항 '제각각'

[강현주기자] 정계와 학계가 정부의 '방송정책' 분장을 놓고 독임제 부처로 이관할지,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시킬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방송업계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엇갈리고 있다.

방송 규제 업무 일부만 방통위에 존치시킨다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방송업계에서는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고 비효율적"이라는 데는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와 진흥을 통합한 방송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내 ICT 전담 독임제 부처로 이관할지, 기존 체제대로 합의제인 방통위에 둘지에 대해선 공통분모를 못찾고 있다. 업체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업계 공통의 정리된 입장을 만들긴 어려운 탓이다.

◆종편 "방통위 존치 희망"…왜?

종합편성채널 계열 언론사들은 지상파와 종편만 방통위에 남기고 방송채널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국(SO) 등을 미래부로 보내는 방통위의 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미래부에 SO와 PP가 이관되면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방송 프로그램선정성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지상파, 종편, 보도PP 뿐 아니라 모든 PP들이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유료방송 전문가들은 "종편 특유의 높은 진입장벽을 사수하고 가장 큰 경쟁자인 CJ E&M을 견제하고자 PP가 방통위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유료방송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새정부 특성상 간판부처인 미래부에선 PP 매출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완화하고 자율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CJ C&M은 현행법상 PP시장 매출 점유율 상한선인 33%에 근접한 상태다. 종편 입장에선 견제 차원에서 CJ E&M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현행 체제가 최대한 오래 가는 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풀이다.

종편만 PP의 방통위 존치가 유리한 건 아니다.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개별PP나 의무편성 채널들도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이 달가울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업계 전문가는 "법의 보호와 관계없이 자생력이 있는 일반 PP의 경우 미래부 이관이 유리하고 자생력이 부족한 PP나 법적으로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는 종편의 경우 방통위 존치를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블 "규제완화 원하지만 KT 걸려…"

SO들도 상황과 현안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현행법상 전국 77개 권역의 3분의1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소유겸영 규제는 시장점유율 확대에 제한이 있고 M&A를 추진하는 데 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SO들은 스마트TV, 클라우드 등 다양한 스마트미디어를 접목하며 새로운 서비스들을 적극 시도 중이다. 이에 규제 완화와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를 강조하는 미래부로 이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SO들은 IPTV, 위성방송 복수플랫폼을 가진 KT에 대한 소유겸영 규제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IPTV는 시장점유율 제한이 있지만 점유율 제한이 없는 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과 결합상품을 통해 무제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독임제 부처로 유료방송 업무가 이관돼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SO들이 M&A나 시장점유율 확대를 자유롭게 추진하는 데는 유료방송의 미래부 이관이 낫다"며 "하지만 KT 같은 복수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융합상품 활성화 및 규제완화가 추진되는 것은 오히려 케이블TV 쪽에 불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규제-진흥 분리 어렵다" 한목소리

단 케이블TV, IPTV, 지상파 측 관계자 모두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데에는 비교적 이견이 없다.

케이블TV 업계 전문가는 "방송인으로서는 공공성을 요하는 방송이 독임제로 가도 되는지 상당히 우려된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서비스 추진 및 허가 등의 업무 효율에 있어 하나의 부처로 통합되는 게 낫다"고 말했다.

IPTV 업계 전문가는 "공익성이 강한 방송이란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동안의 제체가 ICT 기술 발전을 못쫓아 왔고 변화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체계로 조속히 업무분장을 마치는 게 우선"이라고 내다봤다.

지상파 관계자는 "독임제와 합의제 중 어느 부처가 방송의 규제와 진흥을 모두 맡아야 할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순 없지만 방송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주파수 등도 동시에 담당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