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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SW기업들 '공공SI 들어가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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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기술용역 단가 해결부터 평가방식, 인력 육성 다 신경써야

[김국배기자] '장벽부터 낮춰라'

중견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전문인력 확보와 SW 기술용역 단가와의 불균형 등으로 신규 성장 분야로 지목한 공공정보화(SI)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이 빠진 틈을 타 안정적으로 시장에 연착륙하고자 하지만 중소 SW 기업들이 느끼는 장애와 장벽은 높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공정보화 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는 기업들 대다수가 직면한 문제로는 SW 기술용역 단가와의 불균형과 사업제안서 평가방식, 인증제도, 전문인력 영입 등이 지목되고 있다.

중소 SW기업 관계자들은 SW산업진흥법 개정안 덕에 IT서비스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중소 기업들의 참여 기회는 늘었지만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움직여 왔던 공공SI 사업 방식이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용역 단가기준은 등급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기술 등급에 따른 용역 대가가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합리적 적용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한 중견SW 업체 관계자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기술 협상 단계에서 사업제안서(RFP) 범위를 벗어난 비용이 추가되거나 기술적 변경 요청이 있어도 적정한 이윤이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인건비와 프로젝트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적자 및 부실사업으로 연결되기 십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업수행 중 지나치게 업무를 변경하고 추가사항을 요청하고 이를 거절하면 우선협상권한을 박탈하거나 검수를 어렵게 진행하기도 한다"며 "기술협상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적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 제안서 평가방식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현재의 평가방식은 단순 산술평균으로 진행돼 일부의 특정 평가위원을 '잡은' 기업이 사업을 수주할 확률이 높아지고 소수 특정 평가위원의 편견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되기도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기술력 이상으로 영업력이 좋아야 한다'는 지침이 공공연한 공식처럼 전수되기도 한다는 것.

SW 기술용역 단가와 사업제안서 평가 방식 못지 않게 IT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인증 획득 역시 중소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의 성격과 범위에 따른 ISO9001, SP인증, CMMI 인증 등은 사업 수행 역량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만 이를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한 컨설팅과 교육, 인증 획득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높아 오히려 사업기회를 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서다.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종류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평가비용만 수천만원에 이르며 이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비용은 별도로 필요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제도와 상세 사업제안요청서(RFP)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는 제도적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한다.

SI사업을 진행중인 모 SW업계 관계자는 "기술력이 있어도 인증에 따른 비용 등으로 사업 추진을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교육이나 인증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해 중소업체들이 공공IT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문 인력 영입은 중소 SW 기업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SI 사업이 인력에 기반을 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인력 확대는 빠질 수 없는 일이나 한정된 인력 풀(Pool) 안에서 중, 고급 엔지니어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게 중소 SW 기업의 현주소다.

중소 SW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인력을 영입하려고 해도 높은 급여를 받으며 대기업에서 종사하던 엔지니어를 데려오기는 쉽지 않다"며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이는 더욱 요원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의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시선만 보내지 말고 정작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의 역량을 갖추게 할 지원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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