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내각보다 힘 센 靑

[윤미숙기자] 18대 대통령 취임식을 엿새 앞둔 19일,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과 청와대 진용이 완성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6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발표함으로써 국무총리를 비롯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3실장 9수석비서관의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마무리 지었다.

눈에 띄는 점은 1기 내각에 관료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중용됐으며, 청와대에는 박 당선인의 측근이 전면 배치됐다는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18명의 국무위원 후보 중 공무원 또는 국책연구기관 출신은 12명에 달해 정치인 출신이 3명, 교수 출신이 2명, 기업인 출신이 1명이라는 점과 대조를 이룬다.

역대 정부 사례에 비춰보면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의 관료 출신 국무위원 수가 월등하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 1기 내각 16명의 중 관료 출신은 7명에 불과했고, 노무현 정부 20명 중 9명, 김대중 정부 때는 20명 중 5명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데는 정부 출범 초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각 부처 장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있게 실무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각과는 달리 청와대 비서진의 경우 친박 색채가 짙어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평가다.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는 박 당선인이 패배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박 당선인을 도운 대표적 친박 인사이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 인물이다.

9수석 중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내정자, 최성재 고용복지수석 내정자,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내정자도 인수위 출신이다.

이밖에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는 '박근혜의 입'으로 유명하며 곽상도 민정수석 내정자는 인수위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다.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내정자는 대선 캠프에서 과학기술특보로 활동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내각은 '관리형', 청와대는 '친정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는 향후 국정운영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각 보다 청와대에 힘이 더 실리면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실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내에서도 박 당선인에 '쓴소리'를 할 사람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