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후퇴 불가피?…5대 국정목표서 빠져

[윤미숙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주요 국정목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고된다.

인수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인수위는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40여개 국정과제가 포함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 문화국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명시되지 않았다.

경제민주화는 불공정 거래, 시장의 불균형, 제도적 불합리 등 문제를 해결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관련 공약을 내걸면서 18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한 시대 정신으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적 약자 보호 방안을 제시했으며, 1987년 개헌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을 관철시킨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영입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내각 인선에 경제민주화를 상징할 만한 인물이 포함되지 않은 데 이어 국정목표에서도 제외되면서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 측은 경제민주화가 '창조경제'를 비롯해 국정전략과 국정과제 전반에 녹아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경제민주화 정책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엔저로 상징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성장률까지 방해하는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인수위는 140개 국정과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210개 공약 이행계획 중 올 상반기에 우선 실행할 164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 공약과 재원 마련 방안이 공개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를 끝으로 50여일 간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한다. 해단식은 오는 22일 박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