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과학 중심으로 창조 경제 실현"

[백나영기자] 박근혜 정부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통해 국민 행복 실현에 나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서울 삼청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1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과학) ▲맞춤형 고용·복지(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외교·통일·국방)으로 정해졌다.

국정목표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자본투입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성장전략으로 그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

그동안 위축됐던 과학기술의 책임과 역할을 확장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등 국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것.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그 최우선 과제로 새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기술과 지식 확보가 목표인 현재의 분절형 R&D에서 벗어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일련의 과정을 통섭하는 생태계 창조형 R&D로 바꾸겠다는 것.

이를 위해 먼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예측으로 유망 성장동력 발굴 ▲사회복지·안전 등 공공시스템과 연계한 신시장 창출 지원 ▲빅데이터·초고성능컴퓨팅 등을 활용한 공공·민간 서비스 확대 ▲우주발사체·인공위성, 대형 가속기, 원자력 등 대형 국가프로젝트 민간 개방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교수나 출연연 연구원의 기술창업·기술이전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산·학·연 협력 패러다임을 '창업과 신산업 창출'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출연연을 산·학 협력 매개와 중소기업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창업생태계도 조성한다.

또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새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특성화대 융합교육 프로그램 지원, 과학고 영재고 교육 연구 지원하는 등 융합형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국가 R&D의 투자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전체 투자 중 40%를 기초연구에 투자하고 연계·사업화연구와 중소·중견기업 R&D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R&D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과 함께 기술 규제는 완화한다.

연구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창의적 성과 도출을 위해 R&D기획·평가 및 관리 시스템을 개편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적극 보장하고 출연금 지원비중을 2014년까지 70%로 확대해 연구자들의 정규직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에서는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도 꾀한다. 1.5톤급의 실용위성 개발은 당초 계획됐던 2021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졌다. 발사체 기술을 바탕으로 2020년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이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를 연계, 기초과학부터 첨단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과학벨트와 연구개발특구 연계로 전주기 R&D 지원 체계 구축하고 과학벨트에 과학자와 과족을 위한 정주여건(문화·의료·교육 등) 조성해 과학·문화·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생태계로 조성한다. 기능지구(청원‧천안‧세종)의 과학-비즈니스 연계역량도 강화한다.

연구개발-표준-특허 간 삼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고부가가치 특허의 전략적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특허관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식재산(IP) 시장 생태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