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민행복 새시대로…5대 국정목표 발표

[윤미숙기자] 오는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이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최종 확정됐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인수위 9개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비전 선정 배경과 관련,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국민 개인의 행복 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설명했다.

국정비전 구현 방안으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 5대 국정목표와 21대 추진전략, 140대 국정과제가 선정됐다.

우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관련해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 6개 추진전략이 마련됐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류성결 경제1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 관련 사항은 창조경제 속에 포함돼 있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부분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항목에는 경제적 약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 박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 포함돼 있다.

류 간사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과 경제민주화 의지나 공약 실천 방향, 이행 계획과는 관련이 없다"며 "내용에 충실했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자영업자를 보호해주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납품가 인하에도 적용하도록 했고 고발권도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감사원에 주도록 하는 등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정책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고용·복지' 추진전략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의 전략이 제시됐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해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등의 전략이 마련됐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 추진전략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항목이 포함됐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위해선 튼튼한 안보와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의 전략이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인수위는 활동기간 동안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담은 국정비전,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등 새 정부 인계 작업을 착실히 추진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