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경제민주화 실종, 개혁의지 후퇴 우려 높아"

[채송무기자] 지난 대선과 총선 당시 박근혜 당선인이 시대정신으로 강조했던 경제민주화가 새정부 5대 국정 목표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김성태(사진)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간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빠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취지가 순화된 것 같다"며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라는 용어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성보다는 개혁 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대선 공약집에 있던 경제민주화의 세부정책 추진 계획도 국정 과제 자료에서는 다소 모호하게 표현되거나 구체적 달성 목표 수치가 빠진 채로 발표됐다"며 "혹시라도 정책 우선 순위에서 경제민주화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우리 국민이 받아들인 의미는 재벌 대기업의 횡포, 그네들 일가만을 위한 편법 운영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였다"며 "대기업 총수 일가의 횡령을 집행유예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대기업 총수의 대통령 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순화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안에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내용들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성장을 강조하다보면 경제민주화의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려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당선인이 이후 의지를 가지고 경제민주화를 성실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수위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들은 없었다"며 "앞으로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강조했던 경제민주화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조순형 전 의원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3대 지표의 하나로 제시했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빼버린다는 것은 전 국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잘못했다"며 "경제민주화를 살리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논리적으로는 인수위원들의 논리가 맞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며 "(재벌 횡포를 막는 안을 소홀히 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위해 이를 국정 지표에 포함시키든지 복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