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견인하는 '新 ICT역할론'에 주목

[김관용기자] 차기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정보통신기술(ICT)의 새로운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ICT가 국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ICT 정책은 '창조경제론'을 큰 틀로 IC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창조경제는 기존의 산업중심적 가치에서 탈피한 새로운 경제 구조를 의미한다. 복지와 자아실현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며 지식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ICT정책 분석 및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에서 ICT는 창조의 촉매제와 융합제로서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미래부는 기초과학기술과 ICT 분야를 조화시켜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론의 핵심, ICT 통한 新시장과 일자리 창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1의 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행복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기술은 사람이 주체가 되고 기술 개발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과학기술을 의미한다.

ICT를 활용하는 '스마트 뉴딜'을 통해 여러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전략으로 세계적인 기술과 인프라를 갖고 있는 ICT를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융합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같은 전략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산업융합론'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창업을 통해 일자리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도 이번 정부의 핵심 전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창업만큼 좋은 것이 없다"면서 창업 지원을 거듭 약속한바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술과 결합되고 지적재산권으로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창조형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창업국가 코리아' 구상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ICT 산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을 지원하고 2만명의 ICT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정보통신 생태계의 핵심산업으로 키우고 미디어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SW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SW산업을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같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부부처로 과학기술과 ICT를 포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미래부는 기존 과학기술, ICT, 연구개발(R&D) 기능에 산학협력, 우정사업본부 업무까지 포괄하는 거대부처로 ICT 부문은 전담 차관이 관할한다.

◆ICT의 새로운 역할, '창조경제 견인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개방과 공유, 소통, 창조, 협력이라는 정보기술(IT)의 가치를 기반으로 ICT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T는 지식기반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창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ICT는 창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내는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게 NIA의 제언이다.

또한 보고서는 미래부의 첫 번째 임무는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ICT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도구로서의 ICT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ICT를 적극 적용해 사회 범죄에 대처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접근으로 사회 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NIA는 "정보와 이념,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투명한 사회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정당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디지털 사회자본이 필요하다"며 "ICT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신뢰 기반을 확립하는데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