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어쩌나…박근혜 정부 '규제공백' 우려

[강현주기자] 박근혜 18대 대통령이 25일 취임하고 새정부가 시작됐지만 방송업무 분장이 확정되지 않아 방송업계에선 '규제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중 두 차례의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송업무 분장에 대한 안건은 상정돼 있지 않다. 27일과 28일로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방송정책 및 규제 업무 분장이 3월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방송업계는 여당과 야당, 업계 각층마다 의견이 통합되지 않는 만큼 '규제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여야 사이에서는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주파수, 방송광고 업무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상파 인·허가 및 재허가 관련해 인·허가 추천권은 방통위에 두자고 한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지상파 인·허가 전체 업무가 방통위에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PP에 대해서는 보도 기능이 있는 종편과 보도PP는 방통위가 담당하고 일반PP는 미래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모든 PP가 방통위에 존치돼야 한다"고 맞선다.

주파수 관리와 할당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진흥을 다루는 미래부로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공공재인 주파수는 합의제 부처인 방통위에서 다뤄야 하며 최소한 방송 주파수는 방통위에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 학계와 업계도 각 업체의 상황별로 유·불리가 나뉘기 때문에 방송업무의 미래부 이관과 방통위 존치에 대해 통합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5년간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규제가 공백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관련 업계체들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혼란을 겪었다고 입을 모은다.

융합과 동떨어지게 전송수단별로 이원화된 방송법은 쏟아져 나오는 융합상품들에 대한 '규제 공백'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얘기다. 새 정부 조직의 방송업무 분장이 지연된다면 이같은 공백 상태도 그만큼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료방송 업계 한 전문가는 "상황에 따라 방송업무가 미래부로 이관하는 게 유리한 업체도, 방통위 존치가 좋은 업체도 있다"며 "하지만 전체 업계 차원에서 가장 큰 피해는 규제 공백"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총론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오래 끈다면 규제공백이 더 지연될 것"이라며 "각론은 단계적으로 정하더라도 일단 조직개편을 속히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