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춘래불사춘'

[채송무기자] 꽉 막힌 여야간 정부조직개편안 갈등이 봄을 부르는 3월에도 지속되고 있다. 마지막 SO(유선방송사업자) 이관 문제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다시 회동을 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서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어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전날(11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해 달라"며 대국민호소문을 채택하고 민주당의 양보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2일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여야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안을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지만 협상 테이블에는 민주당의 대안만 있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빈손이었고 대신 대국민 성명만 달랑 발표했다. 이런 무책임한 여당이 어딨나"고 질타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으로 실망스럽다. 무슨 대안이 있는 것인양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해 그 숙제를 주말에 하기로 했는데 빈 손으로 왔다"며 "SO 인허가권을 미래부로 이관할 때 우리가 걱정하는 방송 장악을 해결할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나 있는 것인가"라고 불신을 표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채널 배정권을 가진 SO가 5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재허가 권한을 미래부 장관이 갖게 되면 SO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채널을 배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나. 그래서 대안을 못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마음을 굳게 갖고 있으면서 ICT 진흥이 안되고 미래부가 껍데기만 남는다는 말도 안되는 명분 하에 방송을 장악하려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며 "방송을 장악하려는 야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