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장 인선, 왜 늦어지나

[윤미숙기자] 청와대가 14일로 예정됐던 외청장 인선 발표를 미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장 인선에 대해선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한껏 집중돼 있는 상태다.

청와대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해 5명의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예고했던 외청장 인선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청장 인선은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청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 일부 부처 장관이 임명되지 못했다는 점 등이 꼽힌다.

현재 부처별 외청은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법무부 산하 검찰청, 국방부 산하 병무청·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재청,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촌진흥청·산림청, 지식경제부 산하 중소기업청, 환경부 산하 기상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 국토해양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모두 17곳.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아직 임명장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외청장 인선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 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 3개 부처의 경우 장관 임명 후 해당 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친 뒤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장의 경우 장관 임명 및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이 없다.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검찰총장의 경우 지난달 7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김진태 (사시 14기. 경남) 대검 차장과 소병철(사시 15기. 전남) 대구고검장, 채동욱(사시 14기. 서울) 서울고검장 등 세 명을 추천한 상태다.

국세청장으로는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내부에서 박윤준 본청 차장,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외부에서는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