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기금 전환해 29일 출범…1.5조원 규모

[이혜경기자] 오는 29일 정식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윤곽이 나왔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중 하나로,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 서민의 과다 채무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맡는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현행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해 설립된다.

사업규모는 총 1조5천억원으로 잡았다. 사업 초기에 채무조정용 연체채권 매입에 8천억원을 쓰고, 이후 전환대출 보증재원으로 나머지 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초기에 필요한 8천억원은 신용회복기금에서 즉시 가용한 재원(5천억원 수준)과 차입금 및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전환대출에 필요한 7천억원은 채권회수액과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조달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이사회에서 사업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하도록 설계했다. 구성원은 총 9명으로 의장 1명, 당연직 2명, 임명직 6명이다.

무보수 명예직인 이사회 의장은 서민금융 관련 경험이 있고 사회적 명망이 있는 인사로 지명한다는 원칙하에서 지난 24일 박병원 은행연합회 회장이 내정됐다.

당연직 이사는 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맡으며, 임명직 이사는 회계전문가(1명), 법률전문가(1명), 제2금융권 대표(1명), 학계(1명), 언론계(1명), 시민단체(1명)로 구성된다.

10명 내외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세부사업 집행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예정이다.

금융위측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자의 자활을 돕는 것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및 국가경제 차원에서 윈윈이 되는 결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