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후보 "주파수 회수 재배치는 미래부 소관"

[강은성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래위)는 1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주파수 정책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로 흩어진 부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흩어진 주파수 정책을 중간에서 적절히 조율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후보자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한선교 미래위 위원장도 "(흩어진 주파수 정책에 대한 우려를) 부디 잘 해결해 주길 바란다"면서 "정말 중요한 정책인데 부득이 흩어지게 된 만큼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방송과 통신의 구분없이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주파수정책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분산된 것으로 보여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주파수 자원에 대한 회수·재배치 등 주파수관리 정책총괄은 미래부 소관사항이므로 방통위 및 국무총리실과 협력을 통해 정책추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잘 살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