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조 추경, 무책임이 낳은 예산 참사"

[윤미숙기자] 민주통합당은 2일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안을 들고 나와 전액을 빚을 내서 조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터무니없는 세수추계와 실현 가능성 낮은 국유자산 매각으로 세입을 부풀린 무책임이 낳은 예산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같은 기관, 같은 관료조직이 자기가 만든 세입안에 대해 석 달 만에 스스로 세수가 12조원이나 부족하다고 빚을 내 메꾸자고 주장하는 게 정상이냐"며 "무책임의 극치이자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빚을 늘리자고 말하기 전에 인건비·경상비 감축, 공기업 임원 급여동결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작년 과대 세입추계의 책임자가 있다면 반드시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새해 예산안 심사 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위장예산이었다. 매각되지 않을 세제수입을 과도하게 잡고 성장률을 부풀려 잡았다"며 "20조원 슈퍼추경 중 6조~7조원은 경기대응 예산이고 나머지는 위장예산에 대한 수치맞추기용"이라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하겠다는 원인에는 빈 곳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의해 추진된 부자감세 탓도 있다"며 "정부는 위장예산을 제출한 데 대해 사과하고 부자감세 시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3%로 낮춰 잡은 것을 두고 경제적 위기감을 고조시켜 국채발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 의장은 "지난해 9월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예상했고, 지난해 말 3.0%를 제시했는데 3개월만에 2.3%로 하향 조정했다"며 "대부분 성장률 통계는 KDI에서 마지막으로 조절하는데, KDI 원장 출신이 경제부총리로 갔는데 왜 이런 추계가 나오느냐"고 꼬집었다.

변 의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가 개선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들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해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박근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하향 조정했는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낮게 책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위기 의식을 조장해 국채발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