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없는 미래부, 산하기관 정상화는 언제?

[김관용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주요 정보기술(IT) 관련 산하기관들이 업무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미래창조과학부로 관할 부처가 변경됐지만 미래부 장관 임명 지연으로 기관 간 기능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실상 업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NIPA와 NIA, KISA는 IT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 산하기관들로 기존에는 각각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들어 IT부문을 총괄하는 미래부가 신설되면서 이들 기관의 기능 대부분이 미래부로 이관된 상태다. NIPA 설치 근거인 정보통신산업진흥법과 NIA 및 KISA 관련 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또한 주무부처가 미래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NIPA, NIA, KISA는 현재 미래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미래부 장관 임명 지연으로 산하기관들의 업무 수행은 불완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래부로 소속이 변경되긴 했지만 부처간 기능 조정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미래부 업무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할 부처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산하였던 NIPA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관련 기능이 잔류하면서 이 분야 담당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일하고 있다.

NIA 또한 설치 근거법의 미래부 이관으로 국가 정보화 기획과 정보보호, 정보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미래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여전히 안전행정부 관련 일을 하고 있다.

KISA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됐지만 정보보호 관련 분야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이다.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각 기능들을 헤쳐모여 새로운 기관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조직을 운영하되 예산과 업무 지시만 해당 부처로부터 받을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장관 임명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돼야 기관의 기능 조정이 가능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내부적으로 설만 난무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산하기관 관계자도 "지난 정부의 경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라 기능을 통폐합 시켜 기관을 새롭게 출범시켰지만 이번 정권은 관련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올해 예산은 확정됐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큰 문제는 없지만 향후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의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