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출범 늦어지며 ICT 사업은 '오리무중'

[김관용, 김국배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이 지연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ICT 업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김종훈 내정자가 전격 사퇴의사를 밝힌 후 ICT 업계는 정부의 늑장 조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사업 발주가 늦어지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IT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장으로 내정된 인물까지 장관직을 자진 포기하는 상황에서 미래부 출범은 미래를 더욱 알 수 없게 됐다"면서 "안그래도 침체된 경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래부 조차 출범 못하고 있어 제대로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IT서비스 업체 대표는 "조각이 빨리 돼야 공공기관이 안정화되고 민간부문 또한 이에 맞춰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정부조직개편과 실무자 인선이 늦어지면서 IT사업들의 발주가 지연돼 사업 수주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년 1월에 열리던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설명회는 조각 지연으로 개최조차 되지 못했다.행안부는 매년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1년 동안 발주 예정인 전자정부 사업 내용과 규모, 일정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올해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2월로 설명회 일정이 연기됐지만 ICT 총괄부처인 미래부 출범이 지연되면서 설명회 일정 조차 잡지못하고 있다.

전자정부 업무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정보화전략실은 미래부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아직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아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외국계 네트워크 장비 업체 한 대표는 "올해 정부기관 이전 등의 굵직한 공공 사업들이 다수 예정돼 있어 공공 영역을 올해 주력사업 분야로 정했지만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프로젝트 발주가 연기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조각이 마무리 돼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Device)로 연결되는 ICT 가치사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소프트웨어(SW) 업계 또한 사업에 애를 먹고 있다.

한 SW업체 대표는 "정부 조직 개편이 늦어지다보니 그 파급효과로 공공기관도 기업도 눈치만 볼 뿐 움직이지 않아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치 싸움에 발목잡혀 사실상 시장은 마비상태"라고 토로했다.

다른 SW업계 관계자는 "나중에 한꺼번에 나오기야 하겠지만 상반기에 발주키로 예정됐던 사업들이 지연되면서 영업 전략이나 조직개편 등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훈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둘러싼 정부조직개편안 논란과 여러 혼란상을 보면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저의 꿈도 산산조각 났다"며 내정자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