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국민행복에 정부 R&D 집중할 것"

[백나영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구현에 내년도 정부 R&D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14년 정부R&D 예산은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4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R&D 예산의 중점추진분야와 기술 분야 투자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미래부 이상목 제1차관은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서 2014년도 연구개발 투자는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내년 연구개발 투자방향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4대 분야로 '창조경제 뒷받침하는 R&D',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정부 R&D 투자시스템 선진화'를 선정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R&D와 중소기업 R&D를 지원을 강화하고, ICT와 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초연구 및 도전성이 강한 창의적 연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R&D에는 지원비중을 지난해 13.6%에서 2014년 15%, 2017년 18%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난‧재해, 먹거리 위협, 치안불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국민행복 구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국내외 개방형 협력 확대 및 지식생태계 구축 등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R&D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사업간 유사중복 및 사업간 통합‧이관 등의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고, 5년 이상 계속된 R&D사업 중 500억원 이상이 지원된 사업의 지원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등 정부 R&D 투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각 부처는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내년도 R&D 예산계획을 수립한 후 6월말까지 예산을 신청하고, 미래부는 부처의 R&D 예산 요구에 대해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7월경 예산 배분․조정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