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민주화포럼 "朴대통령, 재벌에 무릎 꿇어선 안돼"

[윤미숙기자]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유승희·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의지 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박 대통령이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를 스스로 퇴색시킨 것은 물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것은 경제민주화를 기업 투자의 방해 요소로 보는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민주화를 미루든가 기업 발목을 잡지 말자는 논리는 성장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전 조치로서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철학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경제민주화법들이 아직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학자들까지 동원해 연일 반대 논리를 펴고 일부 언론은 그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침체, 투자부진 등의 분위기를 틈타 대선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룬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재벌들의 편법적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여야가 모두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내용"이라며 "총선과 대선에서는 재벌들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찬성했다가 막상 법 제정을 앞두고 사실상 반대로 돌아서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와 여권 일각에서 과도한 규제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선 "기업이 투자를 머뭇거리는 것은 투자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불만을 투자 부진과 연결짓는 것은 재계와 일부 보수 언론이 과거 경제민주화 법안을 번번이 좌절시켰던 단골 메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경제민주화를 미뤄선 안 될 정도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박 대통령은 또 다시 투자를 앞세운 재벌들의 엄포 앞에 무릎을 꿇어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