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이동통신 가입비 완전 폐지

[강호성기자] 오는 2015년 이동전화 가입비가 완전 폐지된다. 과학기술인의 떨어진 사기를 높이기 위해 연금 수혜율도 사학연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오는 2017년까지 과학 기술 및 ICT 관련 일자리 40만8천개를 새로 만들어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오전 10시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부는 오는 2015년까지 이동전화 가입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도록 유도한다. 가입비는 올해 안에 40%를 인하하고 2014년 30%, 2015년 30%를 없애 2015년 말이면 완전히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및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보조금 차별 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도 보다 투명화할 방침이다. 단말기 제조사의 대리점이나 양판점의 단말기 판매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요금제 확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mVoIP)도 허용키로 했다.

◆창업 생태계에 사활

우선 미래부는 보고에서 국가 R&D와 ICT 역량을 총동원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종합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

기존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과 관련된 타 부처의 정책에 추가해 ▲아이디어의 발굴과 인재 양성 ▲대학·출연연의 기술사업화와 산학연 연계 ▲대규모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조치 및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창업과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창업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기술지주회사 확대)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선도모델로 육성한다.

공동 기술이전 전담조직(TLO)를 운영해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기술개발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소프트웨어(SW)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고 거래될 수 있는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SW뱅크를 구축·운영한다.

최문기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각 부처 창업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보증이나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방식을 직접투자방식(펀드)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W, 성장의 한 축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ICT 융합(예: 위성영상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학기술-문화콘텐츠 융합(예: 오감 증진형 과학기술), BT·NT·융합기술 사업화(예: 줄기세포, 미래형 소재) 등 10개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가전·교통·물류 등 분야에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인터넷 신산업도 육성한다.

문화·의료 등 민간의 활용성이 높은 DB 구축 등 지식정보의 창조적 활용을 촉진하고 창조경제의 비타민인 ICT를 재래시장, 농업, 중소기업 등에 접목하는 범정부적인 국가정보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 공동 수요맞춤형 SW교육과정(SW특성화대학. 대학원 등) 확산 등을 통해 전주기적 SW 인력양성 체계도 정비한다.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SW수요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SW정책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SW산업 진흥체계도 개선한다.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등 SW산업진흥법 개정(2012년5월)에 따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대우받는 세상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우리 스타일 콘텐츠 육성을 위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도 조성한다. 오는 2017년까지 모바일 앱과 대형 다큐 등의 분야에 창업, 실험적 콘텐츠 제작, 콘텐츠 창작 랩 설립을 지원한다.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무한상상실'도 설치한다. 올해 5개를 시작으로 전국 과학관, 도서관, 우체국 등에 설치될 계획이다.

융합형 과학인재의 육성을 위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이나 수학을 ICT, 예술 등 타 분야에 접목시킨 융합형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영재학교·과학고 등에는 다양한 사고와 연구 경험의 기회를 확대한다.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융합 커리큘럼을 개발해 융합인재 양성의 핵심기지로 육성한다.

국민의 우수 아이디어를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서랍 속 기술과 결합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국민행복 프로젝트'도 추진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식품안전, 환경사고 등 사회적 이슈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사회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이 프로젝트는 국민, 과학기술자, 인문사회학자 등이 함께 참여하며 올해 1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을 방송사, 민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한다. 오는 2017년까지 100대 주요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Active-X)를 퇴출시키고 차세대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도 지원한다.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 확대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문화도 조성해 나간다.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2013년, 82%)으로 확대해 나가고,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한다.

R&D 특구-과학벨트-과기특성화대학을 연계,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의 R&D도 활성화한다. 지역별 거점대학을 지역산업의 전문인력 및 기술의 공급처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R&D특구와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융합한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부 윤종록 제2차관은 "2017년까지 40만8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ICT·과학과 타 산업의 융합이 가속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래부가 전력 투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