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미래부, 보조금·주파수 정책 공조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장급 간부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상호 인사교류키로 합의했다. 단말기 보조금이나 유료방송, 주파수 등 주요 정책결정을 위해 정책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위원장 최문기)는 25일 오후 3시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옛 방통위의 기능이 미래부와 현 방통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 소관이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아 업무 중복·충돌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로 걱정어린 내외부의 시선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가시적인 정책 협력방안은 즉시 협의체를 구성한다.

미래부 최영진 정책총괄과장은 "MOU는 ICT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ICT 산업진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는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말보조금-유료방송 협의체 가동

MOU에 따라 양 기관은 '장관-위원장', '차관-상임위원' 등 고위급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적어도 분기에 1회 정도는 장차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정책협의회·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본격적 협력을 추진한다. 양 기관 간 업무연관성이 높고 협조필요성이 큰 직위의 인사교류(상호 파견)를 실시한다.

정보통신의 날 등 기념일을 공동 주관하고,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방송대상 등 주요 국제회의와 시상식의 상호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양 기관은 본 MOU 체결 즉시 '단말기 보조금(통신정책국-이용자정책국)'과 '유료방송(방송진흥정책관-방송정책국)', 주파수, 개인정보, 광고 등에 대해 양 기관 간 실무정책협의회(대표: 해당 국장)를 구성해 운영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방통위와의 상호 정책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ICT 산업 활성화와 일차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방통위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산업부, 문화부, 교육부, 안행부 등 관련부처와의 MOU를 조속히 체결하여 미래부가 창조경제 확산과 ICT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브(Hub)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체제의 모범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미래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